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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일상에서 만남

처음 받아본 법무부에서 온 편지

햇살과산책 2012. 3. 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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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나가다 우체통에 편지...
발신은 법무부... 처음으로 받은 편지인데 일단 정서적으로 그리 친하고 싶지않은 곳..
공공기관에서 우편물 와봐야 가끔씩 세무서나 전기세 수도세 정도의 고지서인데 법무부에서 보낸 편지는 처음..

안오던 곳에서 우편물이와서 뭐지? 하고 궁금증에 뜯어보니...
신상정보 고지서..
사진에 나이 이름 주소 키 몸무게 성폭력범죄 요지까지...
아마 아이가 없었다면 아무리 범죄자라지만사람신상을 이렇게까지 까발려도 되나 싶었겠지만..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다고 알고있는데.. 염려스런 마음에..
듣기로는 미국같은곳도 성범죄자의 인권보다 정보공개와 공유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스마트폰용 앱으로 나온 안드로이드용 sexoffender monitor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zoemob.sexOffenderSearch 



미국내   sexoffender  site http://www.nsopw.gov/
미국내 주/부속령/자치부족(?)등 세세하게 나뉘어져 검색이 가능
http://www.nsopw.gov/Core/PublicRegistrySites.aspx 

미국식 처벌 -  오마이뉴스  한국서 '무죄'받을 성추행, 미국선 10년 5개월 

성범죄의 피해자는 당시 상황으로인해 평생을 마음속의 감옥으로 따라다니고..
마음의 상처로 인한것이라... 상해는 상처의 아뭄과 시간으로 물품의 손실로 인한 물질적 손해보다 치유될수 있는등의 해결 방법이 상대적으로 없습니다.(물론 상해나 절도 혹은 사기로 인한 피해도 사람의 일생에서 힘든 경우고 극단적인 경우도 많이 있지만성범죄 피해로 인한 마음의 감옥보다는 다시 복구나 회복될 방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성범죄는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권은 분명 중요하지만 제한적인 분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인권을 크게 훼손하거나 평생의 짐을 지우는 범죄는 예방차원에서라도 강력한 제재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매우 치명적인 마음의 짐을 평생동안 지우는 것이라 강력한 예방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

우편물은 아동 및 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에 보냈다는 내용.
우편함을 보니 우리집말고도 여러곳에 같은 로고의 우편봉투
겉봉을 다시보니 빨간색으로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 재중..



해당 정보는 1994년 1.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청소년이 있는 집으로 보낸것이고.. 해당 개인 신상 정보를 방송 및 공개된 곳에 고지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열람만 가능...
1개월전 정보라 해당자가 이사 갔을수도 있슴..

성범죄자 알림이 - http://sexoffender.go.kr/ 

해당 사이트에 가면 열람 및 성범죄 예방교육 및 각종 대처법에대해 설명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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