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에 따른 저작권 포기?

KBS가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려는 시점에 공영방송으로서 동영상 UCC의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상당부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UCC가이드라인을 제정한분 가운데 하나인 고려대 이대희 교수로 알려졌으며  협소하고 배타적으로 규정된 국내의 저작권법을 이야기 했습니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어 만들어진 콘텐츠에 또다시 저작권료를 부가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의식이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KBS 1TV는 저작권료를 포기하거나 CCL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아이뉴스24 - KBS 수신료 논란, 저작권 포기논쟁으로 확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것과 맞물리면서 어떤식의 결론이 날지 매우 흥미롭습니다.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것으로 생각되며 만약에 이주장대로 된다면 다른 방송사들은 약간의 위기감이 생길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UCC 동영상 사이트가 상당부분 KBS에서 나온 뉴스,드라마,각종 다큐나 오락물로 채워진다면 업체와 사용자들도 약간은 숨통이 트일듯합니다. 한정적으로 라이센스받아 사용한 영화나 공동으로 송출하는 스포츠중계등은 별도의 정책이 필요할것으로 보이지만 자체제작물에는 허용하는 것이 공익차원에서도 합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UCC 관련해서 오늘은 상반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KBS는 포털과 저작권 협약체결을 한것이 잉크도 마르기전에 해결해야할 문제가 생겼네요.

유튜브는 엠군과 콘텐츠 제휴가 유력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군데정도 더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다음과의 제휴는 난항을 겪는것이 실명인증 문제가 있으리라는 보도와 상반되는 부분으로 엠군은 제한적본인확인 의무가 없기 때문일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유튜브의 진출은 10월쯤으로 알려졌으며 엠군 프리미엄관의 콘텐츠들을 게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다음과의 문제는 다음의 TV팟 영역에 게재될때에 생기는 문제이고 다른곳과의 협력사항은 유튜브 코리아의 콘텐츠 영역에 게재하는 것에 관한 사항입니다.
엠군이 바라는 부분은 해외에 진출하기 위한 테스트차원의 것도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건 엠군의 높은 비트레이트가 해외 사용자들이 영상의 실행과 관련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부담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송출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국제간 광통신망이 원인이라는 진단을 본적이 있기에 이부분은 해외에서 서버를 구동하면 될것같지만 인터넷망 환경이 다양한 편차를 보일것으로 생각되는 해외에서 콘텐츠가 아닌 서비스의 원활한 구동때문에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모회사가 기술적인 부분에 노하우가 있기에 적절한 대처는 하리라 생각되지만 이과정에 부수적인 비용의 출혈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와 엠군의 비트레이트는 3-4배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참고로 씨디네트웍스의 고밀도 트레픽 처리기술은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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